상품 설명
오직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 길안내 노트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중개실무 교재
제 목 :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백신
저 자 : 전길봉
페이지 : 373페이지
정 가 : 35,000원
출판사 : 교육그룹
발행일 : 2017년 6월 22일
[ 책소개]
①중개사고를 예방하는 증거자료 확보방법에 필요한 각종 서식 총정리
②부동산 거래 관련 각종 계약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총정리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방어권 확보 노하우 전수
[목차]
제1장 중개사고 전형적인 유형과 예방 솔루션—–13
제1절 사고의 유형 총설—–13
제2절 전형적인 사고유형—–15
제3절 발생원인—–18
제4절 해결책—–18
제2장 중개사무소 개설 준비—–19
제1절 현행법 규정—–19
제2절 건축물의 종류 관련 규정—–19
제3절 일반업무시설에도 개설 가능성—–21
제4절 판매시설에도 개설 가능성(?)—–21
제5절 개업장소 친목회 회칙의 의미—–21
제6절 무허가 중개업자의 부동산표시 금지—–22
제3장 고용관계 계약서 서식 등—–23
제1절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이론—–23
제1관 보조원의 고객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23
제2관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에서의 관계—–24
제3관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와의 업무 차이—–26
제4관 중개사고시 보조원의 책임과 그 구제방법인 공제제도 등—–30
제2절 고용인 에이전트 위촉 약정서—–32
제3절 경매컨설턴트 위촉 약정서—–40
재4장 중개의 의미—–42
제1절 중개의 정의—–42
제2절 중개대상물—–42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42
제4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43
제5절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해도 가지는 주의의무 등—–44
제5장 계약체결 전 단계—–46
제1절 시장조사(현장조사)보고서—–46
제1관 주거용—–46
제2관 상가 빌딩용—–57
제3관 토지용—–73
제2절 컨설팅 약정 단계——82
제1관 용역 약정서—–82
제2관 경매컨설팅 약정서—–84
제3관 분양대행 약정서—–89
제3절 매도로 인한 위약사항 법규유무 확인서—–91
제6장 계약 단계—–92
제1절 일반적 사항—–92
제1관 일일/주 업무보고서—–92
제2관 계약 청약서—–94
제3관 매도고객 업무진행보고서—–96
제4관 매수고객 업무진행 보고서——98
제5관 계약 예정보고서—–100
제6관 계약 확정보고서—–102
제2절 계약서 작성 직전단계—–104
제1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104
제2관 운전면허증 진위확인—–106
제3관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확인—–107
제4관 다가구의 기존 임차인 조사표—–108
제5관 녹색건축물 열효율 등급 확인서—–109
제6관 장판 등 확인—–111
제7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조사서—–112
제8관 대출승계 약정서—–114
제9관 임차인 동반 확인서—–116
제10관 법인재산 매도시 MOU 약정서—–117
제7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18
제1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법규정—–118
제1관 총설—–118
제2관 확인사항 등—–127
제3관 취득세를 잘 기재하여야 한다—–133
제4관 자료요청서 등—–134
- 근거조문—–134
- 주거용 자료요청서—–134
- 비주거용 자료요청서—–137
-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확인조사용 자료 요청서—–139
- 동의서—–143
제8장 딸랑계약서의 문제—–147
제1절 딸랑계약서란?—–147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148
제3절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148
제4절 계약관련 민법조문 도표로 이해—–149
제5절 법은 법이다—–153
제6절 30개 조문 해설과 판례검토——154
제9장 계약체결전 20가지 확인사항—–186
제1절 확인서—–186
제2절 20가지 확인표—–187
제1관 공부분석—–188
제2관 진정한 소유자 확인—–189
제3관 등기부 확인—–190
제4관 권원분석—–191
제5관 미공시 권리 확인—–194
제6관 무권대리 등 문제—–195
제7관 당사자분석—–200
제8관 법률용어 의미 이해—–204
제9관 용도별 주의사항—–205
제10관 당사자 의견 반영—–207
제11관 임차인 상태 확인—–208
제12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까지 반영되어 있는가?—–209
제13관 상대의 마음을 글로 남겼는가?—–211
제14관 계약서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는가?—–212
제15관 공과금 정산—–212
제16관 공법분석—–212
제17관 기술적 분석—–213
제18관 세금분석—–214
제19관 경제분석—–214
제20관 매도자가 부담하는 위약조건 등 확인여부—–214
제10장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의무/주의의무 등—–215
제1절 작성의무 근거조문 등—–215
제1관 관련규정—–215
제2관 위반한 경우—–216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주의의무 등—–217
제1관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217
제2관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할 정도—–221
제3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문제—–223
제4관 다운 계약서(통정허위표시 등)의 문제점과 제재처분—–224
제11장 각종계약서 서식 연구—–226
제1절 일반매매계약서—–226
제2절 주거용 매매 계약서—–228
제3절 철거/양도예정 상태에서 쓰는 임대차계약서—–233
제4절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241
제5절 상업용 매매 계약서——247
제6절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251
제7절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256
제8절 임대인과 양수인이 쓰는 임대차계약서—–260
제9절 토지매매 계약서—–264
제10절 분양권 매매 계약서—–268
제11절 교환계약서—–271
제12절 계약금 없는 공장 매매계약서—–276
제13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약정서—–279
제14절 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281
제15절 토지 나대지 임대차 특약사항—–282
제16절 임차인의 영업권 양도계약서—–284
제17절 고물상 명도 약정서—–286
제18절 상가 권리금 등 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무부 등)—–288
제12장 계약 진행 단계(계약 단계별 보조증거자료)—–290
제1절 매도인 간접점유인 경우 대비—–290
제2절 명의신탁 여부 조사서—–291
제3절 영수증 작성 방법—–292
제4절 가계약서—–294
제5절 포기 각서 및 합의해제 약정서—–297
제6절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합의서—–299
제7절 중도금 잔금 연기 요청서—–300
제8절 계약금 현금보관증—–301
제9절 위임장 미소지자의 위임장 작성에 관한 사항—–303
제10절 계약금 등 입금 통장 사본 요청서—–305
제11절 잔금전 수리기간 유예약정서—–305
제12절 잔금전 선 소유권 이전등기 약정서/잔금전 인도 약정서—–306
제13절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 확인서—–308
제14절 인터넷 내용증명(배달증명)—–308
제15절 임차인의 행방불명 대비 약정서—–309
제16절 당사자의 확정약정서(매도자/매수자 누구로 할 것인가?)—–312
제17절 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 약정서—–313
제18절 연장자/제한능력자 계약시 동반자 확인서—–33
제19절 도로점용허가/개발행위허가 인수인계 약정서—–314
제13장 중개보수—–317
제1절 중개보수 관련 정리—–317
제1관 순가중개계약이 가능 한 것—–317
제2관 중개업자가 매매사업자 등록하는 것—–321
제3관 경매 업무도 중개라는 판례—–321
제4관 중개보수를 받기 위한 요건—–323
제5관 인정작업(기망행위)은 불법행위라는 판례—–325
제6관 경우의 수—–326
-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명칭 변경—–326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문제—–328
- 상가 주택 복합인 경우—–329
- 임대인이 생활정보지에 광고한 경우—–329
- 중개업자가 입회인인 경우—–329
- 재계약인 경우—–330
- 가계약인 경우—–330
- 일방이 양쪽 수수료를 부담하는 약정인 경우—–331
- 분양권의 경우—–331
- 중개업자를 배제한 경우—–332
- 잔금 전 해제된 경우—–332
- 매수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333
- 매매와 동시에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체결—–333
제2절 중개 보수 부담자 약정 등—–334
제3절 청구 통보서—–335
제14장 공인중개사법 서식 등 안내—–337
제1절 일반중개계약서—–337
제2절 전속중개계약서—–340
제15장 부동산 관련 거래신고제도—–344
제1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신고—–344
제2절 주택거래신고—–346
제3절 검인신청 등—–346
제16장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서식—–349
제1절 보호법 조문 확인—–349
제2절 기타사항—–350
제17장 전자적 계약서—–35
제1절 임대사업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에 따른 표준계약서 서식—–351
제2절 전자계약서—–352
제18장 무등록 중개업—– 353
제1절 직거래 사이트 운영—–353
제2절 동업—–353
제3절 동업과 조합의 비교—–354
제4절 공동중개가 아니다—–354
제19장 컨설팅 업무—–355
제1절 경매와 매수신청대리업무—–355
제1관 매수신청대리권이 없는 공인중개사의 경매컨설팅 업무—–355
제2관 공인중개사법 제14조—–355
제3관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356
제4관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예규—–357
제5관 경매업무도 중개업무라는 판례—–359
제6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권리분석업무 수행 가능성—–359
제2절 경매 수수료—–360
제1관 경매컨설팅 수수료 조례 근거조문 유무—–360
제2관 수수료의 약정—–360
제3절 타 자격사의 업무와의 관계—–361
제1관 변호사법 제109조—–361
제2관 법무사법 제74조—–361
제4절 법원 매수신청대리 위임 약정서와 위임장—–362
제1관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 위임약정서—–362
제2관 매수신청대리 위임장 등—–363
제5절 컨설팅사업의 고찰—–366
제1관 중개업의 중개행위 판단기준—–366
제2관 컨설팅의 법적근거—–367
제3관 컨설팅과 중개업무의 차이—–367
제4관 컨설팅사업과 유사용어 사용시 주의규정 법규—–368
제5관 컨설팅과 중개 차이와 컨설팅관련 기타사항—–371
제20장 중개실무 실천사항—–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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