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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를 예방하는 중개실무 교재 (PDF파일)

 

제   목 :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백신

저   자 : 전길봉

페이지 : 373페이지

정   가 : 10,000원

출판사 : 교육그룹

발행일 : 2017년 6월 22일

 

[ 책소개]

 

①중개사고를 예방하는 증거자료 확보방법에 필요한 각종 서식 총정리

②부동산 거래 관련 각종 계약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총정리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방어권 확보 노하우 전수

 

 

[목차]

 

제1장 중개사고 전형적인 유형과 예방 솔루션—–13

제1절 사고의 유형 총설—–13

제2절 전형적인 사고유형—–15

제3절 발생원인—–18

제4절 해결책—–18

제2장 중개사무소 개설 준비—–19

제1절 현행법 규정—–19

제2절 건축물의 종류 관련 규정—–19

제3절 일반업무시설에도 개설 가능성—–21

제4절 판매시설에도 개설 가능성(?)—–21

제5절 개업장소 친목회 회칙의 의미—–21

제6절 무허가 중개업자의 부동산표시 금지—–22

제3장 고용관계 계약서 서식 등—–23

제1절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이론—–23

제1관 보조원의 고객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23

제2관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에서의 관계—–24

제3관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와의 업무 차이—–26

제4관 중개사고시 보조원의 책임과 그 구제방법인 공제제도 등—–30

제2절 고용인 에이전트 위촉 약정서—–32

제3절 경매컨설턴트 위촉 약정서—–40

재4장 중개의 의미—–42

제1절 중개의 정의—–42

제2절 중개대상물—–42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42

제4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43

제5절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해도 가지는 주의의무 등—–44

제5장 계약체결 전 단계—–46

제1절 시장조사(현장조사)보고서—–46

제1관 주거용—–46

제2관 상가 빌딩용—–57

제3관 토지용—–73

제2절 컨설팅 약정 단계——82

제1관 용역 약정서—–82

제2관 경매컨설팅 약정서—–84

제3관 분양대행 약정서—–89

제3절 매도로 인한 위약사항 법규유무 확인서—–91

제6장 계약 단계—–92

제1절 일반적 사항—–92

제1관 일일/주 업무보고서—–92

제2관 계약 청약서—–94

제3관 매도고객 업무진행보고서—–96

제4관 매수고객 업무진행 보고서——98

제5관 계약 예정보고서—–100

제6관 계약 확정보고서—–102

제2절 계약서 작성 직전단계—–104

제1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104

제2관 운전면허증 진위확인—–106

제3관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확인—–107

제4관 다가구의 기존 임차인 조사표—–108

제5관 녹색건축물 열효율 등급 확인서—–109

제6관 장판 등 확인—–111

제7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조사서—–112

제8관 대출승계 약정서—–114

제9관 임차인 동반 확인서—–116

제10관 법인재산 매도시 MOU 약정서—–117

제7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18

제1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법규정—–118

제1관 총설—–118

제2관 확인사항 등—–127

제3관 취득세를 잘 기재하여야 한다—–133

제4관 자료요청서 등—–134

1. 근거조문—–134
2. 주거용 자료요청서—–134
3. 비주거용 자료요청서—–137
4.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확인조사용 자료 요청서—–139
5. 동의서—–143

제8장 딸랑계약서의 문제—–147

제1절 딸랑계약서란?—–147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148

제3절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148

제4절 계약관련 민법조문 도표로 이해—–149

제5절 법은 법이다—–153

제6절 30개 조문 해설과 판례검토——154

제9장 계약체결전 20가지 확인사항—–186

제1절 확인서—–186

제2절 20가지 확인표—–187

제1관 공부분석—–188

제2관 진정한 소유자 확인—–189

제3관 등기부 확인—–190

제4관 권원분석—–191

제5관 미공시 권리 확인—–194

제6관 무권대리 등 문제—–195

제7관 당사자분석—–200

제8관 법률용어 의미 이해—–204

제9관 용도별 주의사항—–205

제10관 당사자 의견 반영—–207

제11관 임차인 상태 확인—–208

제12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까지 반영되어 있는가?—–209

제13관 상대의 마음을 글로 남겼는가?—–211

제14관 계약서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는가?—–212

제15관 공과금 정산—–212

제16관 공법분석—–212

제17관 기술적 분석—–213

제18관 세금분석—–214

제19관 경제분석—–214

제20관 매도자가 부담하는 위약조건 등 확인여부—–214

제10장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의무/주의의무 등—–215

제1절 작성의무 근거조문 등—–215

제1관 관련규정—–215

제2관 위반한 경우—–216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주의의무 등—–217

제1관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217

제2관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할 정도—–221

제3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문제—–223

제4관 다운 계약서(통정허위표시 등)의 문제점과 제재처분—–224

제11장 각종계약서 서식 연구—–226

제1절 일반매매계약서—–226

제2절 주거용 매매 계약서—–228

제3절 철거/양도예정 상태에서 쓰는 임대차계약서—–233

제4절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241

제5절 상업용 매매 계약서——247

제6절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251

제7절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256

제8절 임대인과 양수인이 쓰는 임대차계약서—–260

제9절 토지매매 계약서—–264

제10절 분양권 매매 계약서—–268

제11절 교환계약서—–271

제12절 계약금 없는 공장 매매계약서—–276

제13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약정서—–279

제14절 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281

제15절 토지 나대지 임대차 특약사항—–282

제16절 임차인의 영업권 양도계약서—–284

제17절 고물상 명도 약정서—–286

제18절 상가 권리금 등 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무부 등)—–288

제12장 계약 진행 단계(계약 단계별 보조증거자료)—–290

제1절 매도인 간접점유인 경우 대비—–290

제2절 명의신탁 여부 조사서—–291

제3절 영수증 작성 방법—–292

제4절 가계약서—–294

제5절 포기 각서 및 합의해제 약정서—–297

제6절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합의서—–299

제7절 중도금 잔금 연기 요청서—–300

제8절 계약금 현금보관증—–301

제9절 위임장 미소지자의 위임장 작성에 관한 사항—–303

제10절 계약금 등 입금 통장 사본 요청서—–305

제11절 잔금전 수리기간 유예약정서—–305

제12절 잔금전 선 소유권 이전등기 약정서/잔금전 인도 약정서—–306

제13절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 확인서—–308

제14절 인터넷 내용증명(배달증명)—–308

제15절 임차인의 행방불명 대비 약정서—–309

제16절 당사자의 확정약정서(매도자/매수자 누구로 할 것인가?)—–312

제17절 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 약정서—–313

제18절 연장자/제한능력자 계약시 동반자 확인서—–33

제19절 도로점용허가/개발행위허가 인수인계 약정서—–314

제13장 중개보수—–317

제1절 중개보수 관련 정리—–317

제1관 순가중개계약이 가능 한 것—–317

제2관 중개업자가 매매사업자 등록하는 것—–321

제3관 경매 업무도 중개라는 판례—–321

제4관 중개보수를 받기 위한 요건—–323

제5관 인정작업(기망행위)은 불법행위라는 판례—–325

제6관 경우의 수—–326

1.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명칭 변경—–326
2. 부가가치세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문제—–328
3. 상가 주택 복합인 경우—–329
4. 임대인이 생활정보지에 광고한 경우—–329
5. 중개업자가 입회인인 경우—–329
6. 재계약인 경우—–330
7. 가계약인 경우—–330
8. 일방이 양쪽 수수료를 부담하는 약정인 경우—–331
9. 분양권의 경우—–331
10. 중개업자를 배제한 경우—–332
11. 잔금 전 해제된 경우—–332
12. 매수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333
13. 매매와 동시에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체결—–333

제2절 중개 보수 부담자 약정 등—–334

제3절 청구 통보서—–335

제14장 공인중개사법 서식 등 안내—–337

제1절 일반중개계약서—–337

제2절 전속중개계약서—–340

제15장 부동산 관련 거래신고제도—–344

제1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신고—–344

제2절 주택거래신고—–346

제3절 검인신청 등—–346

제16장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서식—–349

제1절 보호법 조문 확인—–349

제2절 기타사항—–350

제17장 전자적 계약서—–35

제1절 임대사업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에 따른 표준계약서 서식—–351

제2절 전자계약서—–352

제18장 무등록 중개업—– 353

제1절 직거래 사이트 운영—–353

제2절 동업—–353

제3절 동업과 조합의 비교—–354

제4절 공동중개가 아니다—–354

제19장 컨설팅 업무—–355

제1절 경매와 매수신청대리업무—–355

제1관 매수신청대리권이 없는 공인중개사의 경매컨설팅 업무—–355

제2관 공인중개사법 제14조—–355

제3관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356

제4관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예규—–357

제5관 경매업무도 중개업무라는 판례—–359

제6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권리분석업무 수행 가능성—–359

제2절 경매 수수료—–360

제1관 경매컨설팅 수수료 조례 근거조문 유무—–360

제2관 수수료의 약정—–360

제3절 타 자격사의 업무와의 관계—–361

제1관 변호사법 제109조—–361

제2관 법무사법 제74조—–361

제4절 법원 매수신청대리 위임 약정서와 위임장—–362

제1관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 위임약정서—–362

제2관 매수신청대리 위임장 등—–363

제5절 컨설팅사업의 고찰—–366

제1관 중개업의 중개행위 판단기준—–366

제2관 컨설팅의 법적근거—–367

제3관 컨설팅과 중개업무의 차이—–367

제4관 컨설팅사업과 유사용어 사용시 주의규정 법규—–368

제5관 컨설팅과 중개 차이와 컨설팅관련 기타사항—–371

제20장 중개실무 실천사항—–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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