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본서 (전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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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17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본이론교재

저자 : 김동영 편저

출판사 : 와이앤피컴퍼니

출간일 : 2016년 12월 31일

페이지 : 321p

정가 : 33,000원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01강 국토이용계획
제1절 국토이용계획 총설
01 광역도시계획 03
02 도시·군계획 05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각론
01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10
02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15
03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18
04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대지 21
05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23
06 지구단위계획(구역) 32
제01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37
제02강 개발행위허가제
제1절 개발행위허가
01 허가대상·통지대상·허용대상 등 55
0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56
제2절 개발행위허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
01 개발밀도관리구역 60
02 기반시설부담구역 61
0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63
제02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65

<제2편 도시개발법>
제03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73
02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등 75
제2절 개발계획
01 개발계획의 수립 78
02 개발계획의 내용 79
제03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83
제04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절 시행자 총설
01 시행자의 지정 85
02 시행자의 변경 등 86
03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87
제2절 도시개발조합
01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89
02 조합원 및 임원 등 90
제04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93
제05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실시계획
01 실시계획의 작성 등 97
02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98
제2절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01 토지등의 수용 및 재원확보대책 99
02 토지등의 공급 101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01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05
02 준공검사 및 환지처분공고 등 109
제05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113

<제3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06강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정비구역의 지정
01 정비기본계획 등 123
02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127
03 정비구역의 해제 129
제2절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01 정비사업의 시행 131
02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133
03 개발행위허가 134
제06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135
제07강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절 시행자 총설
01 시행자의 종류 등 139
02 정비사업별 시행자 등 141
제2절 정비사업조합 등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45
02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 등 147
제07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153
제08강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시행인가 등
01 사업시행인가 159
02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161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
0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63
0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165
제3절 준공인가 및 이전의 고시 등
01 준공인가의 고시 등 168
02 이전의 고시 및 청산 169
제08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173

<제4편 건축법>
제09강 건축법의 적용
제1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등
01 입법목적 179
02 건축법의 적용범위 179
제2절 적용대상물과 적용대상행위
01 적용대상물 183
02 적용대상행위 190
제09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197
제10강 건축관련 규제
제1절 건축물관련 규제
01 건폐율 및 용적률 203
02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204
03 구조안전 등 205
제2절 대지관련 규제

01 대지의 분할제한 207
02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207
제10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215
제11강 건축물의 건축절차
제1절 건축허가 등
01 입지규모사전결정 221
02 허가권자 등 222
제2절 건축물의 건축
01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28
02 건축분쟁의 조정 229
03 사용승인 등 230
04 위반건축물 등 232
제11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235

<제5편 주택법>
제12강 주택법의 적용범위
제1절 용어의 정의
01 주택단지 등 241
02 리모델링의 시행 등 246
제2절 주택건설재원
01 주택상환사채 250
0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252
제12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253
제13강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사업주체
01 개설 257

02 주택조합 258
제2절 주택의 건설
01 대지 소유권의 확보대책 등 265
02 사업계획승인 등 267
제13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271
제14강 주택의 공급 등
제1절 입주예정자 보호대책 등
01 선분양 277
02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278
제2절 분양가상한제
0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81
02 분양가격의 심사 및 공시 등 283
제3절 공급질서 교란금지와 투기과열지구
01 공급질서 교란금지 286
02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 287
제14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291

<제6편 농지법>
제15강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1절 농지의 소유
01 경자유전의 원칙 등 299
02 농지취득자격증명 301
제2절 농지의 이용
01 농지의 위탁경영 304
02 농지의 임대차 304
03 농지의 대리경작 306

04 농지처분의무 등 306
제15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309
제16강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 313
02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14
제2절 농지의 전용 등
01 농지의 전용 316
02 농지보전부담금 및 타용도일시사용 318
제16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321